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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일기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by 가을안부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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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방법과 신청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출산과 육아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시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대환 등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두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위 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요약된 내용을 보셨다면, 이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환, 신청 조건, 금리,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정책으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여러가지 특례 대출들은 사실상 소득 수준으로 인해 웬만한 저소득층이 아니고서야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는 소득 요건이 2배 수준으로 향상 되는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도 정책 이해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신생아 특례대출)-국토교통부.hwp
0.55MB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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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생아를 키우고 있거나, 키울 예정인 부모님들은 기존의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신분들도 많을 겁니다.그래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이라는 안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으니,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조금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대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로 대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한도는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 가액은 9억원, 대출한도는 4억원 등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은 동일하며, 소득 한도 또한 1.3억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기준으로 5억원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데, 1.1 ~ 3.0% 의 특례 금리를 4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아주 좋은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례 대출 이후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다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특례 금리를 4년 연장도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등(최신)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2024년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꼭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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