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된다고?

9월부터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화 된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다. 기사가 나온지는 몇개월이 지났는데, 자전거 구입을 알아보다가 자전거 헬맷 착용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은 놀랐다. 사실 여러가지 정책이나 법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9월부터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행 될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자전거를 흔하게 이용하는 계층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법 크게 나오고 있다. 헬맷 착용 의무화의 문제점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가 가진 편의성을 반감시킨다.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화 된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전거가 가진 편의성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전거라는 것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또 먼 그런 애매한 거리일 때 많이 이용되는 편이다.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에 대충 올라타서 휙 하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자전거 헬맷이 추가된다면? 헬맷을 보관하는 것부터 조금 애매하고, 헬맷 착용으로 인해 머리가 눌리는 점도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겐 매우 큰 단점으로 부각되어버린다.

공용 자전거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자" 등의 공용 자전거 서비스 운영에서도 재정적 뒷받침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만약 공용자전거 서비스에서도 9월부터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화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자전거 헬맷 의무화에 따라 자전거 헬맷도 공용으로 비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용 자전거 운행 시에 개인이 자전거 헬맷을 지참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공용 자전거 헬맷을 비치하게 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재정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가 필요해보인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불편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는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어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독일과 같이 헬맷 착용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나라도 있다. 안전과 편의성의 양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과거보다 자전거라는 것이 교통수단으로서 훨씬더 널리 보급되어있고, 자동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는만큼 그에따라 사고에 대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